2013년10월27일 38번
[임의구분]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2012.10.17.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(단,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ㄱ, ㄴ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ㄷ, ㄹ
(정답률: 20%)
문제 해설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총면적 중 50% 이상을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. 따라서, 보기에서 50% 이상의 면적을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.
ㄱ은 "A"와 "B"로, ㄹ은 "C"와 "D"로 구분되어 있다.
- "A"와 "B"는 각각 50% 이상의 면적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.
- "C"와 "D"는 각각 50% 미만의 면적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.
따라서, 정답은 "ㄱ, ㄹ"이다.
ㄱ은 "A"와 "B"로, ㄹ은 "C"와 "D"로 구분되어 있다.
- "A"와 "B"는 각각 50% 이상의 면적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.
- "C"와 "D"는 각각 50% 미만의 면적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.
따라서, 정답은 "ㄱ, ㄹ"이다.
연도별
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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